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 제한 — 기간과 예외 조건

분양가상한제란?

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.

전매 제한 기간 (2023년 이후 기준)

| 구분 | 제한 기간 | |------|---------| | 수도권 공공택지 | 최대 5년 | | 수도권 민간택지 | 최대 3년 | | 지방 공공택지 | 최대 3년 | | 지방 민간택지 | 최대 1년 |

실거주 의무와 별개 — 전매 제한 해제 후에도 의무 거주 기간 있을 수 있음

전매 제한 예외 (특별 사유)

아래 사유 발생 시 주택공급심의위원회 심의 후 전매 가능:

• 근무·생업상 이유로 다른 지역 이주
• 이혼으로 세대원이 감소
• 상속 등 예외 사유

위반 시 제재

• 전매 제한 위반 시 계약 취소
• 10년간 청약 당첨 제한

실거주 의무

수도권 공공택지: 2~5년 실거주 의무

• 위반 시 과태료 + 공공매입 대상

마치며

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전매·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투자 목적이라면 전매 해제 시점을 미리 계획하세요.